건설업계 "정부 헐값 발주 산업전반 경쟁력 빼앗아"
2018-05-31 14:04
전국 22개 건설단체 국회 앞에서 대국민호소
정부의 헐값 발주 개선을 촉구하는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가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빼앗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근로자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몰고 있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17개 단체 등 전국 건설인 7000여 명이 정부의 헐값 발주 개선을 요구하는 대국민호소대회를 31일 국회 앞에서 열었다. 건설업계 70년 역사에서 처음 마련된 이번 대회는 국민들에게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는 자리였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세계의 주요 국가 1㎡당 건설비용은 미국 433만원, 일본 369만원, 싱가폴 211만원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인 163만원에 그쳤다. 2017년 기준 건설업의 재해율은 0.84%로 전산업(0.48%)의 2배에 육박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우리나라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 도로연장, 철도연장이 최하위권이다. 아울러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시설물은 5년 뒤 2921개, 2028년이면 4211개에 이른다.
총연합회는 그간 수 차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피력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는 △낙찰률 10%p 이상 상향 △사회 인프라 예산 확대 △3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법정 제수당 반영 등이 포함됐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적정공사비 지급은 전국 800만 건설가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으로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국민 생활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