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셧다운이 한달이 넘었다고 난리던데 셧다운이 도대체 뭔가요?

A. 셧다운은 영어로 닫는다는 의미의 셧(Shut)과 작동이 안된다는 의미의 다운(down)을 합친 말입니다. 문을 닫아서 작동이 안되게 한다는 말이죠. 미국에서는 정부가 문을 닫아 작동이 안되게 하는 걸 말해요. 보통 우리는 컴퓨터가 작동이 안될 때 컴퓨터가 다운됐다는 말을 쓰는데요. 셧다운의 경우는 미국 정부가 다운된 것이죠.

정부가 다운되면 정부가 하는 일을 멈춥니다. 공무원들도 강제로 쉬게 돼요. 월급도 못받구요. 얼마 전에는 월급을 못받는 공무원들에게 공짜로 식사를 나눠주는 봉사단체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주 필수적인 업무 예를 들어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일들은 유지됩니다.

셧다운이라고 수돗물이 안나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혹은 경찰들이 다 쉴 경우 도둑은 누가 잡습니까? 때문에 필수적 공무원들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무보수에요. 그리고 이들을 제외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강제휴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수를 못받죠.

Q. 이렇게 안좋은 셧다운은 왜 하는 겁니까?

셧다운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굴러갈 수 있는 돈, 즉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같은 부자 나라에서 예산이 왜 없냐구요?

셧다운은 사실 금전적 문제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문제로 생기는 거죠. 일단 정부는 자신이 쓸 돈, 예산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운다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검사를 하는 곳이 국회죠. 그런데 국회에서 간단히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하는 이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정부가 짠 예산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사용할 돈이 국회에서 막히는 것이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회가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다시 예산안을 내야합니다.

이번 셧다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이 추진하는 예산안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서 시작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울 돈을 예산안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장벽을 세우는 것은 비도덕적이라면서 비난했죠. 장벽 세우는 돈이 들어간 예산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힘이 있어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을 막았죠.

Q. 셧다운은 왜 안끝나요?

이번 셧다운이 끝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 한 쪽이 양보를 해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 예산을 뺀 계획안을 다시 내거나, 민주당이 장벽 건설이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양쪽 다 그럴 생각이 없어요. 협의를 한다고 몇 번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어요. 서로 비난만 하고 끝났습니다.

Q. 셧다운 최장기간 이어졌다고 하는데 계속 되면 뭐가 문제죠?

계속되면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일단 정부의 일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곳곳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합니다. 정부에게서 대출을 받아 대금을 해결하려던 사업가들도 당장 돈을 구할 수 없게 되요. 최악의 경우 갑작스럽게 파산을 맞을 수도 있죠. 농민의 경우에는 받아야 하는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농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요.

국민들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당장 공무원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됩니다. 이번 셧다운에 영향을 받는 공무원은 약 80만명으로 집계됩니다. 갑자기 80만명이 실업을 하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월급이 없는 이들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국가 전체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장 택시의 고객도 줄고 식당의 손님도 줄었다는 보도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경제성장률마저 당초보다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만약 정부와 의회가 합의를 이루면 다행이지만, 한달을 넘어선 셧다운이 더 길어질 경우 경제에 가해지는 타격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Q. 셧다운은 언제 끝나요?

셧다운이 언제 끝날 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국회에서 해결안을 찾기 위해 다시 투표를 한다고는 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만족할만 한 대안은 아직 안나오고 있어요. 정치 대결이 심해지면 고통 받는 것은 국민인데, 아직은 셧다운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참다 못한 일부 공무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같은 반발이 계속될 경우에도 셧다운은 계속 될 수 있을 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