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스마트시티·상생발전 전담부서 개편
2019-01-23 00:08
건축 인허가, 주택 사업계획 승인 등 4개 지방사무 세종시로 이관
혁신성장 핵심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광역권 상생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조직 개편이 단행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 통과하면서 이달 말께 조직개편(안)이 시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조직개편은 그동안 행복청이 수행해오던 △건축 인허가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 사업계획 승인 등 4개 자치사무가 오는 25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되면서 주택과와 건축과를 폐지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권한 이관 등 신규업무 발굴과 기존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조직을 개편한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권한은 오는 4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이관 될 예정이다.
미래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해 도시공간정보팀(기반시설국 소속)을 스마트도시팀(도시계획국 소속)으로 개편해 제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인근 지역과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등 상생발전을 본격 추진할 광역상생발전기획단을 특별 전담조직(T/F)으로 신설한다.
또 사무이관 이후에도 건축 인허가와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 행복청장의 협의 의무화 등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능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업무 조정으로 도시공간건축과를 대체 신설할 계획이다. 도시공간건축과는 기존 도시특화경관팀의 도시경관․특화와 공원녹지 업무와 폐지되는 주택과·건축과의 잔여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게 된다.
김진숙 건설청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춰 미래 스마트도시를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감으로써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