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세먼지, 재난에 준하게 인식·대처해야"
2019-01-22 11:44
국무회의 주재 "미세먼지로 국민들 큰 고통…답답함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송구"
"창의적으로 특단 대책 마련해야…친환경차 확대·석탄화력 중단 확대·인공강우·고압분사 등 강구"
"창의적으로 특단 대책 마련해야…친환경차 확대·석탄화력 중단 확대·인공강우·고압분사 등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면서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 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달라"며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안다"고 강조한 뒤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