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또 강화~영종도간 평화고속도로 건설도 예타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대규모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지역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인천지역 55만여 주민들이 여망을 담아 정부에 전달한 GTX-B노선 예타면제 촉구 서명부도 소용이 없게 됐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방침과 무관하게 박남춘인천시장은 17일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해 이 두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건의 했다며 기자설명회까지  개최하면서 뒷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정부 및 국회관계자들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등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는24일 지역균형발전회의를 개최해 예타면제대상 선정을 하면서 수도권지역은 제외하는 내용을 확정해 문재인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은 예타면제대상에서 제외 할것이라 밝힌바 있어 이같은 내용이 24일 이후 청와대를 통해 공식발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예타제외가 공식화 되면 서명부까지 만들어 정부에 뜻을 전달한 관련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1999년 도입된 제도로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이거나 국가재정지원 300억원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성 심사로 조사에서 비용대 편익(B/C)값이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예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 면제를 결정하는데 정부는 최근 각 지자체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요청이 쇄도하면서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주요 SOC사업에 대한 면제대상 선정작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