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C‧D등급 부실징후 중소기업 180개사…올해 더 늘어난다
2019-01-17 00:00
[사진=연합뉴스]
작년 말 채권단의 정기 신용위험평과 결과 190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180개사가 중소기업이다. 이는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올해는 이미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30%를 육박하고 있고, BIS 비율 하락을 우려하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여 부실징후기업으로 낙인 찍힐 기업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실징후 중소기업 180개사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과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씩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을 평가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해 내는 작업이다. 평가등급(A, B, C, D)에 따라 C등급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 등 자체 회생절차로 처리된다.
지난해 C와 D등급을 받아 부실징후기업으로 선별된 기업은 대기업 10개, 중소기업 180개다. 대기업은 전년보다 15개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은 6개나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부담 커지는 은행권
금감원에 따르면 부실징후기업 190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총 신용공여액은 2조3000억원이다. 은행권 대출이 1조8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해 은행권이 추가로 적립해야 할 충당금은 2995억원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권의 양호한 손실흡수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재무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급증하는 중소기업 대출 잔액으로 인해 우려하는 눈치다.
최근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발간한 '국내 은행 산업 영업 현황 및 경쟁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전체 자산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말 25.8%에서 지난해 6월 말 27.4%로 늘었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5.9%씩 불어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국내 은행은 대기업 대출 비중이 축소되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주춤한 가운데 중소기업에 자금 운용을 확대하는 양상"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중소기업에 자금 운용이 쏠리는 현상은 위험 관리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부실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확대 후 4분기째에 부실 채권이 가장 많이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부실기업의 증가는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높여야 하는 은행의 발목도 잡고 있다. 바젤Ⅲ가 전면 시행되면 은행들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인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대출 등을 줄여 자본을 늘릴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이 우려되는 중소기업대출 위주의 기업 여신을 줄여야 한다. 경기 악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자금난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90개 부실징후기업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BIS비율 하락 효과는 0.02% 포인트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중소기업 대출을 급격하게 확대한 은행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