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통신과 법 포럼, 방송법 전문서 ‘방송법연구’ 출판
2019-01-16 15:15
[사진=전파통신과 법 포럼]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이 방송법 전문연구서인 ‘방송법연구’를 출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서는 전파통신과 법 포럼 소속 법학자와 공학자, 법조인 등이 공동으로 썼다.
전파통신과 법 포럼은 전파와 방송 산업, 정보통신과 관련된 법학자, 공학자, 연구자, 법조인, 산업계 종사자, 공직자 등으로 구성됐다.
방송법연구 1부는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철학, 방송의 국가규율의 정당화에 대한 논의들, 방송정책, 헌법, 행정법, 기술법과 방송의 관계를 담았다.
3부는 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와 협찬에 대한 규제, 방송 산업 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의 수익 배분, 그리고 방송계 내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징수되고 사용되는 방송발전기금,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과 평가, 채널을 구성하는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4부는 콘텐츠 관련된 규제, 그리고 시장에서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될 금지행위들, 보편적 서비스 등 시청자 편익을 위한 제도를 담았다.
전파통신과 법 포럼 김남 의장은 서평을 통해 “방송이 담당해 온 보도와 논평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통신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가치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현재의 방송법이 미래의 방송을 포용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