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체육계를 영구히 떠나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폭력)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대한체육회는 명운을 걸고 내부를 혁신하고 폭력자의 영구제명과 그를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비리 근절대책을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제 최강의 개혁이 없이는 체육계가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기 어렵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어떠한 소홀함이 있었는지 점검하면서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언론이 제안하는 독립적 심의기구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언급했다.

그는 "고가 부동산은 저가에 비해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았고 시세도 올랐으므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대다수 서민 주택은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았고 공시가격 반영률도 상대적으로 높았기에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국민은 (이에 대한) 걱정을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덧붙였다.

이는 공시가격 조정으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급여가 줄 것을 염려하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체불임금이 전년보다 19.3%, 체불 근로자는 7.6% 늘었다"며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와 관련해 그는 "안전한 휴가가 되도록 귀성객 수송,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비상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갖춰 달라"며 "여름 폭염으로 생산이 줄어든 사과나 배 같은 일부 제수용품은 비싸졌기에 차례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수급안정과 가격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