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안 돼요"...설 앞두고 3주간 집중지도
2019-01-13 13:40
고용부,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전 지도
지방관서별 '체불 청산 기동반' 구성
지방관서별 '체불 청산 기동반' 구성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에 나선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주간 과거 임금 체불이 잦았던 사업장과 사회보혐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 3만3000여곳을 선정해 사전 지도를 할 계획이다.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임금 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관서별로 '체불 청산 기동반'을 꾸려 필요할 경우 바로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 체불을 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대 7000만원의 융자 지원을 하는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의 이자율도 집중지도 기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체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1%포인트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