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김동연 전 부총리, GDP대비 채무비율 제시하며 국채 발행액 지시"
2019-01-02 15:57
신재민 전 사무관, 2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 열고 영상 게재 배경 설명 나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일 "김동연 전 부총리가 GDP대비 채무비율을 제시하며 국채 발행액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께 역삼동 한 빌딩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바이백(국채 조기 상황)이 하루전에 취소된 것은 납득할 수 없었고 이와 관련 차영환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기재부 국과장이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기재부 쪽 과장 국장 질책 해서 부채 발행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루만에 변경됐다"며 "일부 기자들에게도 바이백 결정된 보도자료 엠바고 걸려서 배포된 이후 보도 취소하기 위해 (기재부) 과장,국장이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신 전 사무관은 "최초 (김동연)부총리 보고는 8.7조원 유지하겠다고 말해서 차관보가 질책을 받았다"며 "1차 질책 때는 발행 안 하겠다고 얘기 했다가, 이후에는 (2차) 차관보, 국장, 국책과장, 나 4명이 보고에 들어가서 부총리께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 오겠다고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부총리는 GDP대비 채무비율을 제시하며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얘기 했고 그 퍼센트에 맞춰 채무 비율 먼저 정해지고 이후 액수 맞추라고 지시됐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다른 의도는 없고 정치적 세력도 없다"며 "단 하나 내가 나서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합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