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택시장 안정세 굳어질 것… 3기 신도시 성공정착 기대"
2019-01-01 12:51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아쉬움, 인위적 주택경기 부양책 배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1일 김 장관은 올해 주택시장이 더욱 안정화되며, 향후에 경기 활성화 차원의 인위적인 주택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아울러 투기수요 억제를 핵심으로 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이 7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면서 "유주택자 추가 매수나 갭투자가 줄어드는 등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장관은 시장 불안요인도 상존한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과열 우려가 재현되면 즉각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3곳의 신도시 등이 포함된 공급대책에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원만한 협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리적으로 강남과 붙은 과천 택지에 대해 "남태령에서 이수교차로까지 지하 터널 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과천 지구에 주택 7천호가 들어서면 예타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의 '8·2 부동산 대책'에는 집값이 급등이란 홍역을 치렀다며 다소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으로 정책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주택경기를 부양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등으로 주택과 택지 수급 조절을 강화할 것이다. 필요 시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상품의 운영 지역을 확대해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