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새로운 경기 교통분야 예산 편성
2018-12-31 14:27
새경기 준공영제 등 ‘새로운 경기’ 교통정책 ‘본격 시동’
[사진=경기북부청제공]
특히, 이재명 도지사가 강조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둔 이번 예산 편성으로 교통편의를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공공성 강화 위한 ‘새경기 준공영제’ 기지개를 켜다!
먼저 새경기 준공영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 민선7기 도민의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공공성 강화 사업’에 4억7천만 원을 편성하고, 대중교통수단의 통합관리․운영을 전담할 ‘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2020년 1월 교통공사 설립에 앞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우선 도시공사 내 교통본부를 설치, 시범 사업추진 상 문제점 등을 보완해 향후 동 사업을 직접 수행할 교통공사에 모범 사업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맞춤형 교통수단 확충으로 도민 교통복지 향상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보조 및 운영비 지원에 58억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지원에 160억 원을 편성했으며, 광역버스 입석문제 완화를 위한 대용량버스(2층버스) 도입 지원에도 64억 원을 투자한다.
그간 특별교통수단의 시․군별 운영으로 운행지역·방법·요금 등에 차이가 있어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해 특별교통수단 매뉴얼 마련 등 도내 전 지역에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벽지지역 공영버스 확대 추진 1억1천만 원,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사업 20억 원, 경기도 수요응답형 택시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도시 및 농촌형 교통모델(버스분야) 93억 원을 포함시켜 대중교통 취약시간대 도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또 심야시간대 이동하는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경제적인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도내 심야버스 운행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사업’에도 14억 원을 투입한다.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내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버스업체의 운전인력 부족문제 등 업계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올해 대비 25억 원이 증가한 40억 원을 편성, 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운전인력 부족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내 시내․외 버스업체의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비에 3억 원을 편성해 운송수지 분석과 비수익 적자노선 지원금을 산정하고, 각종 버스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업체의 경영 효율성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 지원,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등 각종 환승손실 보전금을 지속 편성해 도민들의 환승편의 제공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도민 교통편의 증진
도민의 교통안전과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에도 예산이 집중 편성돼 사고 예방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우선 대형 버스․화물 차량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버스 첨단안전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예산 16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과 이를 통한 사고예방 및 도민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한 ‘택시쉼터 건립 지원 사업’에 5억6천만 원을, 2층버스 안전운행 제고를 위해 전방높이 경보장치 시범 설치를 지원하는 ‘2층버스 안전장치 설치지원비’로 1억 원을 들일 예정이다.
수도권 내 교통정보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통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에도 25억 원이 편성돼 돌발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에 126억 원을 편성해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이번 민선7기 새로운 경기 교통분야 예산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을 비롯해 도민 교통복지 향상,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추경을 통해 보완해나갈 계획이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