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혁신 가속화에 정책역량 집중"
2018-12-31 11:12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해년(己亥年)인 2019년에는 금융혁신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혁신은 이제 기본 방향과 틀을 갖췄다"며 "앞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긴급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등 기존의 정책수단을 활용해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일자리 확대'를 꼽았다.
그는 "혁신⋅첨단기술 분야에서 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때마다 궁극적으로 다섯 개가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혁신 부문은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넘어 여타 부문의 일자리 확대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내년에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및 포용성 강화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영업행위 규제, 민원처리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금융서비스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이므로,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그는 "진입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공정하지 않은 요인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