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압박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에 이어, 국채발행에 대해 기재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 전 사무관은 30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신 전 사무관은 "제가 국고과에 자금담당 사무관으로 자금을 총괄할 때 8조7000억원의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지시와 관련된 것"이라며 추가 폭로를 시작했다.

그는 막대한 이자 발생에도 청와대가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것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연간 이자가 2000억원 발생하고, 경제 전체로 가는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대규모 국채발행은) 앞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비교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돼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기재부가 담당 국장 등의 "적자 국채 발행이 원칙에 맞지 않다"는 설득에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신 전 사무관은 강조했다.

그는 또 당시 경제부총리가 재경 차관보에게 국채 추가 발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질타했다는 점을 함께 전했다.

이에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에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올렸다.

그는 이 영상에서 지난 5월 보도된 '정부, KT&G 사장 인사개입...문건 입수' 기사에 대한 제보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당시 KT&G 사장 인선을 압박하거나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이번 영상에서 당시 보고된 문건이 기재부 차관에게까지 보고된 문건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김용진 2차관 시절을 말하는 내용이다.

이에 기재부는 30일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신재민 전 사무관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당시 KT&G 담당과인 출자관리과 소속도 아니라는 점을 알려왔다.

기재부는 지난 5월16일 보도된 KT&G 관련 동향 보고자료는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KT&G 사장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문서유출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이며, 국채 발행 압박 등 추가 폭로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