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공개시장 15조원으로 성장...주요국, 규제 적용해 부작용 해소"
2018-12-30 14:26
암호화폐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가상화폐공개(ICO) 시장이 5년 만에 15조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주요국들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에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게재된 'ICO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주요국들은 ICO에 대한 투자 과열과 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의 성질이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ICO는 개인이나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환경에서 특정 투자자나 대중으로부터 프로젝트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의 대가로 토큰을 분배하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이보미 연구위원은 "ICO는 자금 모집에 대한 규제나 중개기간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적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로 인해 자금 조달이 수월하다"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사업의 초기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ICO를 금지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유일하다. 가상화폐 시장 과열로 인한 부작용 등 때문이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규제 방식은 투자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규제를 준수하고도 ICO의 실익이 있는 자금 모집자가 자율적으로 ICO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양질의 프로젝트 개발을 장려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