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결산] 보험, 2018년은 규제와의 전쟁
2018-12-27 19:00
글로벌 건전성 규제 강화에 금융당국 보험금 지급 맞물려
[사진=금융감독원]
2018년 보험업계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규제와의 전쟁'이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글로벌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자본 확충 부담이 더욱 심해졌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도 늘었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꼽혔던 독립보험대리점(GA)에도 규제가 도입돼 성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왔다.
지난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문제로 소란스러웠던 보험업계는 올해 7월부터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신경전을 펼쳤다. 금감원은 사업비 등을 제외한다고 미리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연금 판매 보험사에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면서 당국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특히 삼성생명은 일부만 지급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 역시 생보사의 상품 판매가 잘못됐다고 지적,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올해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 규모는 4조원(국내 2조2814억원, 해외 1조3440억원) 가량이다. 특히 현대해상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그동안 자본조달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보험사도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본 확충에 나서야할 정도였다.
마지막 비상장 대형 생보사인 교보생명도 자본 확충 부담에 결국 IPO를 공식화했다. 건전성 규제 강화 대비를 위해 2조~5조원에 이르는 추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본 확충 부담 탓에 보험사 매물도 M&A 시장에 다수 출회됐다. 이 가운데 대어로 평가받는 오렌지라이프생명은 신한금융지주의 품에 안겼다. 신한생명(수입보험료 6위)과 오렌지라이프가 조만간 합병하면 새로운 대형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대형사가 업계 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규제 무풍지대로 꼽혔던 GA도 규제에 흔들렸다.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사 수수료 체계를 검토하면서 GA 설계사가 받는 시책비 등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 결과 종전까지 고공행진을 기록했던 GA의 실적이 대부분 하락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규제가 업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특수고용직 4대 보험 적용' 정책으로 보험설계사의 지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건전성 규제와 금융당국의 보험금 규제가 맞물려 어느 해보다 규제 관련 문제가 많은 한해였다"며 "올해 도입되거나 논의된 규제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업계를 뒤흔들 정도의 태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