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측, 대검 중징계 요청에 “시비가릴 것”
2018-12-27 12:42
“골프 접대는 고위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활동의 일환” 주장
김태우 수사관 측이 중징계를 요청한 검찰의 감찰 결과에 반발하며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기자들에게 ‘대검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김 수사관의 입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거론하며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독수독과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이론을 말한다.
이어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게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석 변호사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골프 등 향응을 접수 수수했지만 향응 접대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