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혁신방안 및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도시 재창조를 위해 시가 제안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은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 등이다. 서울시는 이 원칙을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와 공동 발표한 8만 가구 추가 공급물량에 적용키로 했다.

◆ 유휴부지 활용한 프랑스 '리인벤터 파리' 벤치마킹...북부간선도로 입체화 등 이색적 시도 주목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도로 위 등 이색적인 공간에 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 없이 한정된 땅에 공공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획기적 건축방식을 다수 채택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유럽 순방 당시 접했던 프랑스의 ‘리인벤터 파리(Réinventer Paris)' 사업을 벤치마킹 사례로 들었다. '리인벤터 파리'는 파리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간 혁신사업으로 파리시는 오는 2022년까지 시내 도로·철도·공터 부지 등 유휴지 22곳을 활용해 혁신적 건축물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구간) 위로 인공지반(2만5000㎡)을 조성하고 그 위에 공공주택 1000가구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고속도로와 건물을 복합적으로 건축한 일본 오사카의 게이트타워(Gate Tower),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독일 베를린의 슐랑켄바더 슈트라세(Schlangenbader strabe) 등의 건축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교통섬으로 쓰였던 경의선 숲길 끝 유휴부지(4414㎡)에 300가구를 올리고, 증산동 빗물펌프장 부지(5575㎡)에는 300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 도심형 주택 공급 확대...총 3만5000여가구 공급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1·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2만5000가구에 더해 5만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 가운데 3만5000여 가구가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실이 많은 업무빌딩과 호텔을 주택으로 바꾸는 등 발상의 전환으로 공급돼 눈길을 끈다.

우선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 확대를 통해 1만6810가구(임대 5752가구, 분양 1만1058가구)를 공급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은 400%에서 600%까지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에서 500%까지 높인다.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도 90%까지 확대한다. 상향분의 5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는 1만76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반경 250m) 내에 위치하면서 입지, 면적, 노후도 등 일정 요건 만족 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용적률 증가분의 50%는 공공기여로 확보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내년 SH가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임대 5600가구, 분양 1만2000가구 등을 공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릉역 주변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기존 최대 300%에서 60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릉역 일대에 들어서는 주택은 총 566가구(임대 97가구, 분양 469가구)다.

도심 공실의 주거 전환을 통해서는 500여 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도심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 중‧대형 업무빌딩은 청년주택으로, 소형 업무빌딩은 사회주택 등 공유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큰 방향이다.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을 청년주택(255가구)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용산구 업무용 빌딩 공실 일부를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200가구)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2건이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이밖에 소규모 정비사업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는 등 저층 주거지를 활성화해 1만6000가구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재건축으로 46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 시에는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같이 공공성이 낮은 기부채납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여로 공공주택을 확보한다.

◆ 공급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혁신도 함께 추진

서울시는 인적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소프트웨어적 혁신도 병행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협력해 직장인, 신혼, 중산층도 함께 사는 공공주택을 공급,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소셜믹스(Social mix)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시는 단조로운 디자인을 지양하고 공공주택 자체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디자인을 혁신하고 다양화하기로 했다. 네덜란드의 큐브하우스,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 등 명품 디자인으로 알려진 공공주택을 벤치마킹한다.

또 향후 공공주택을 지을 땐 주민편의시설이나 미래혁신과 직결된 창업시설 등의 인프라도 함께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