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간인 사찰·쟁점법안 어깃장'…투트랙 공세나선 나경원
2018-12-24 16:13
"민간인 사찰 조직적 지시 없으면 불가능…유치원 3법, 폐원 유도하는 법안"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 이후 대여공세의 고삐를 더 죄는 모양새다. 특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논란의 불씨를 키워가는 동시에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카풀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 부정률이 긍정률을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정무적·정책적 공세를 동시에 이어가며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를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생산한 비리 첩보가 대검찰청으로 이관된 것에 대해 '승진심사 실적에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냥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청와대가 해명한 것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다.
또 "특감반장이 민간인의 사찰을 보고 받았다면 즉시 중지시키고 징계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런데 도리어 승진에 도움이 되라고 사실 확인을 해줬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만 봐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해명"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정책적 견제도 이어가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경선 당시 정책조정위원회를 부활시키며 정책 기능을 강화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유치원 3법 등과 관련해 전임 원내지도부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카풀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해서도 명백한 이견을 내비치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기업경영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 말고는 대폭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정부안을 그대로 한 글자도 안 고치고 다 받으라고 막누가내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협상할 자세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선 정 정책위의장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다 패싱하고 무시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쭉 취해왔다"며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