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비핵화 갈림길…北·美에 낀 文정부 선택의 순간 온다"

2018-12-19 15:46
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 돌파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인 내년에 '미국이냐, 북한이냐'를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교류협혁 확대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은 19일 '2019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 "2019년은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의 진실성 여부가 확인되는 시험대"라면서도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로 계속해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남북과 미국이 대화의 동력은 이어가겠지만, 비핵화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이견은 지속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의 불만이 더 크게 표출될 경우 북한과 미국 간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 경우 한·미 동맹의 운명도 선택의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아산정책연구원은 "내년 6∼7월까지 진전이 없으면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며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