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초범이고 본인이 시인"
2018-12-18 13:22
이용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18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공성봉 판사)은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 검토를 통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도로교통법상 1회 위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일 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