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한국당 "국민투표 실시하라"…대여공세 고삐 바짝
2018-12-13 20:20
"에너지 이념문제 아냐…탈원전 때문에 원전 기업 줄폐업"
한국당은 13일 오후 1시30분 서울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원전살리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최연혜 국회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강석호․이채익․윤상직․김석기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김중로 국회의원, 주한규 서울대 교수, 김병기․송종순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 조성은 원전산업활성화협의회 회장, 김일두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표, 신광조 생명의 사과 대표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았다.
공동추진위원회는 "국내에선 탈원전을 한다면서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과 전․현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문 대통령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에서는 이제 국민께 솔직히 말하고 전기요금을 2배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은 물론 정부 정책의 실패를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추진위원회는 "국내에선 탈원전을 한다면서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행사를 준비한 최연혜 의원은 "원자력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원자로 기술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과 계약을 맺고 있는 원전 관련 기업 697개 가운데 400개가 문 닫을 우려를 하고 있고, 6조원에 달하는 시장이 수년 내에 급감하거나 폐업을 예상하고 있다"며 "원전산업 인력의 해외 유출과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가 에너지정책은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 좌우 진영 각각의 논리나 대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역시 "경북 울진의 경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역 인구가 3천명 넘게 줄었다고 한다"면서 "현재 원전 관련 인구가 울진 전체 인구의 20%인 상황에서, 한창 가동 중인 한울 원전 1·2호기가 수명을 다하는 10년 뒤에는 지역경제가 더욱 곤두박질치게 될 것을 주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에선 이날 두 건의 탈원전 반대 관련 논평을 내기도 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한국전력이 약 8조원을 들여 한, 중, 일, 러를 잇는 '동북아 전력망 연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낸다"면서 "한전의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력안보가 크게 위태로워질 것이다. 국제정치 현실에서 전력망은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전력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상대국이 이를 무기로 삼는다면 그 타격은 엄청날 것"이라면서 "실제로 2000년대 중반 러시아의 가스관 차단으로 동유럽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에너지 무기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고, 탈원전 재앙의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며 거듭 탈원전 반대를 외쳤다. 그는 "세계최고 원전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핵심기업인 두산중공업 사장이 경영악화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에너지 전력안보마저 스스로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자해행위는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가의 미래에너지는 훔치지 말아야 한다"며 강경한 탈원전 반대 목소리를 내놨다.
송 원내대변인 역시 두산중공업의 사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퇴의사를 밝힌 것을 언급, "한때 20조원 규모의 해외 원전을 수주한,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생산업체가 경영악화 위기에 몰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업계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정타를 가했다고 평한다"고 지적했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일감은 끊겼고 공사가 중단된 울진 신한울 3, 4호기에 수천억원이 들어갔지만 보상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송 원내대변인은 "두산중공업과 300여개 협력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창원 지역도 비상"이라면서 "오죽하면 어제 집권여당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이 절반이 넘는 창원시의회가 '탈원전'을 폐기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역 경제를 지탱해주는 굵직한 산업이 흔들리면 지역 경제가 초토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면서 "에너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이념에 사로잡힌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이 피눈물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에너지 파국을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