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산업으로 2030년까지 발생하는 경제효과가 6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73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김히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KT 웨스트빌딩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달 4차위 2기 출범 후 여는 첫 회의다.

정부의 이번 계획안에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핵심 키워드로 AI 기반의 지능화를 꼽았다. 정부는 AI가 경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면 2030년까지 최대 630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중 AI를 통한 신규 산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240조원에 달한다. 특히 의료와 제조업은 각각 150조원으로 가장 높은 파급효과가 전망된다. 도시는 105조원, 금융은 80조원의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새 일자리는 730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AI 적용이 늦어질 경우 630조원의 경제효과는 280조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고 일자리 창출 또한 500만개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AI를 통한 산업 혁신을 위해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AI와 데이터경제 등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삼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데이터 플랫폼 경제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법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적용 혜택이 크고 경제 비중이 높은 의료와 제조, 공공, 도시 등의 산업부터 과감하게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와 맞춤형 스마트 의료, 제조 서비스화 등이 거론됐다. 이외에도 개인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맞춤형 교육, 자기주도 학습 확대 등이 해답으로 제시됐다.
 

4차위는 이날 ‘헬스케어 발전전략’과 ‘로봇 제품의 시장창출 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헬스케어 분야 빅데이터 생산, 관리 시범체계를 운영한다. 일반인과 암 생존자 등 300명의 건강,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해 2021년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토록 한다.

내년부터 AI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해 신약의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한다.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을 구축해 신약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범부처 R&D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사용할 2조80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에 대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술확보부터 창업, 투자 회수에 이어 재투자로 연결되는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와 지방거점 병원 연계, 기초과학과 IT 등의 융합형 의사 과학자도 양성한다.

정부는 글로벌 로봇시장 규모가 2022년 1181억 달러(약 132조5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현재 세계 4위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주요 부품 수입 의존 탈피,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화 등이다. 국내 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해 향후 2년간 3개 지자체에 로봇 1000여개를 보급하고 향후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내년에 200억원 규모의 로봇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해 사업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4차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대정부 권고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장병규 4차위원장은 “2기 위원회가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할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의 큰 방향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및 일자리 변화 양상을 전망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규제혁신의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기 위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