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에 없던 南北 군사합의서 이행 후속조치 예산 포함

2018-12-09 15:50
"국회 심의 과정서 96억8000만원 포함"

국방부는 9일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 후속 조치 예산 96억8000만원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애초 정부 예산에 없던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 후속 조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됐다. 총 규모는 96억8000만원이다.

국방부는 9일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77억2000만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19억6000만원 등을 포함한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 후속조치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GP 시범 철수 예산은 11개를 없애기로 하면서 78억7000만원을 책정했지만, 남북 간 합의에 따라 1개씩을 보존하기로 하면서 1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남북은 오는 12일 총 11개 조(154명)의 검증반을 투입해 GP 시범 철수에 나설 예정이다.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에 GP 지역을 상호 방문한 것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군사합의 이행 관련 예산으로 △남북 공동유해발굴 21억3000만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25억8000만원 △GP 시범 철수 78억7000만원 △서북도서 순환훈련 19억6000만원 등 145억4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