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국회로…법안심사 '보류'
2018-11-27 17:09
6월 일몰 시 국회 차원 논의 미비…간담회·공청회 등 예정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업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안의 파장이 커 빠른 처리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법안심사소위에 급박하게 올라간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재논의로 가닥이 잡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전체 유료방송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제조항이다. 지난 2015년 3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에 위성을 더한 합산규제 법안이 3년 일몰을 조건으로 국회 통과한 바 있다. 3년이 지나 지난 6월 27일 일몰됐다.
국회 관계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미비하다며 보류 조치했다"면서 "정부 차원의 간담회나 소위 차원의 공청회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