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탈원전 정책 폐기에 산업부 "대만과 달리 점진적 탈원전"
2018-11-26 11:28
"대만 사례 참고하겠지만 국민 소통 강화하면서 에너지전환 지속 추진"
[사진 = 아주경제DB]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대만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만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앞으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고 규정한 전기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안건이 찬성 59.5%로 가결됐다.
그는 "대만 사례를 너무 우리 사례에 투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대만과 우리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작년 여름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등 전력수급 문제가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는 전력수급이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해보기도 전에 너무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데 모든 에너지원에 장단점이 있다"면서 "단점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건설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학회가 제안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에 대해 "공동조사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조사로 정책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여러 여론조사를 주의 깊게 보면서 정책의 중요한 지표로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통해 의사 결정하는 게 맞는 정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을 여론조사를 통해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