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북협력기금 충돌…예산소위, 통일부 예산 심사 보류
2018-11-24 19:01
민주당 "비공개 내역 설명 무리한 요구" vs 한국당 "야당 무시하며 보고 안해"
통일부 예산 감액 심사서도 여야 대립...보류 사업 줄줄이
통일부 예산 감액 심사서도 여야 대립...보류 사업 줄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해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통째로 보류됐다.
예산소위는 23일 밤 10시부터 24일 새벽 1시 30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해 별도의 날짜를 정해 통일부 예산안을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을 공개하지 않자 한국당은 '북한 퍼주기 깜깜이 예산'이라며 전면 삭감 방침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고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한국당에만 비공개 사업에 대해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 패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자정을 넘겨서도 심의를 계속 이어가자는 한국당과 산회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공방 속에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결국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통일부 심사 전체를 보류하고 일정을 따로 잡을 것을 선포한다"며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잠정적으로 마친다"고 선언했다.
앞서 진행된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는 초반부터 건건이 여야가 대립하며 보류 사업이 줄줄이 나왔다.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 회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안상수 예결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22 mtkht@yna.co.kr/2018-11-22 11:36:23/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