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톱다운(top down·하향식) 방식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자율화된 시장에 맡기는 보텀업(bottom up·상향식)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주최 중간 설명회에서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국내 에너지 발전 사업이 정부 주도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에 좌우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교수의 발표는 지난해 정부의 탈(脫)석탄 정책으로 SK가스와 포스코에너지가 기존에 진행하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중단하고 재개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사례와도 맥이 닿아 있다.

두 기업은 2014년 정부에 의해 전력수급기본계획사업자로 지정돼 각각 충남 당진과 강원도 삼척에 자회사를 세워 석탄발전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9월 탈원전에 이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짓고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간 발전사의 사업 방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일관성 없이 좌우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정부가 에너지원별 구성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개별 기업이 자사의 재정적 리스크와 재량을 바탕으로 직접 발전 연료를 무엇으로 할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설상가상으로 정책 변화로 인해 민간기업에는 손실마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SK가스의 자회사 당진에코파워는 110억원의 순손실을, 포스코에너지의 자회사 삼척포스파워 역시 21억5000만원의 순손실을 봤다.

부랴부랴 정부는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움직임을 취했다. 정부는 에코파워 1·2호기 건립에 4132억원을 투자한 SK가스가 울산에 LNG·LPG(액화석유가스) 겸임 발전소를 세우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더이상 유휴부지가 없고 발전량도 충분해 새로운 발전소가 들어설 여력도, 필요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에너지는 원안 그대로 다시 돌아가 석탄화력발전소로 건설하기로 해 사업을 중단했던 의미가 오히려 무색해졌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시장에는 독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각 민간 발전사의 연료원별 선택까지 간섭하기보다 각 사의 사업 방향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

개별 기업은 연료 선택에 따른 경제성을 직접 평가하고 자사의 내·외부적 리스크를 고려해 사업을 진행한 후 뒤따르는 재무 부담까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발전 에너지원별 구성에 대한 큰 그림만 그려주고 개별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