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신재생에너지산업 65개 과제 건의
2018-11-20 14:42
[중소기업옴부즈만]
옴부즈만은 신재생에너지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업계 규제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간담회와 온라인 접수를 분석해 각 소관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국무조정실, 옴부즈만, 소관부처, 민원기업이 참석한 4자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65개 핵심과제 중 14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4개 과제는 △농총지역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허가절차 완화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능지역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4개 분야로 분류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요산업이면서 우리나라 미래먹거리인 신성장산업”이라며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