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국비지원 호소
2018-11-16 14:43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열어 현안 논의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현안 및 시민의 안전·복지 등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등 핵심당직자가 대거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도로, 지하철 등 노후 필수 인프라 유지‧관리와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함에도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음을 강조했다.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도로함몰 예방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저상버스 구입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등이다.
시는 또 서울페이와 서울형 유급병가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주택공급계획,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 등 시정 핵심업무를 소개하고 국회·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바랐다.
특히 '서울페이'와 관련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시중 은행, 민간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 등 민관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각종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모범적 정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국정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