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65세 무임승차 17.4%…재정적자 미래세대 부담"
2023-02-16 16:29
오세훈 시장[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도시철도 무임승차와 관련해 "지하철 무임승차로 서울교통공사 재정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 세대가 더 이상 미루면 청년들,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며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 적자로 인해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부득이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노인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1984년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도입 당시 서울 65세 이상 인구는 3.8%였지만 현재 17.4%로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며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하철 재정적자는 매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적자로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부득이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요긍을 당초 4월 말께 인상하려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하반기로 연기했다.
오 시장은 "충분히 공감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돼 부담스럽고 어르신들에게 송구스럽지만 한번 정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철도 요금만을 단편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고 서울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서울시는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