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네티즌 "동생 공범 여부 재수사해라"
2018-11-16 00:02
김성수[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5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김성수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학적 결과가 나옴에 따라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줄게 됐다.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런 흉악범들은 평생 감옥에 가둬야 한다", "동생도 공범인지 빨리 조사해라", "심신미약이 아니라 다행. 강하게 처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