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수소차 규제, 대폭 개선해야"
2018-11-15 10:08
국정현안조정회의, 5주 연속 '규제혁신' 안건
"각 부처 스스로가 세세한 규제 혁신해야"
"각 부처 스스로가 세세한 규제 혁신해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수소차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도 많아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안조정회의에는 이날까지 5주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이 상정됐다. 그 중 수소차·전기차, 드론 등 82건의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총리실이 여러 부처의 규제를 모아서 개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장관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자기 부처의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철 민생 및 안전대책'도 다뤄졌다.
이어 "많이 알려진 시설에 지원이 몰리고, 더 외로운 곳은 더 잊히는 '역현상'이 벌어진다며 기초지자체에서 올겨울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선정해 돕는 방식으로 접근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