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경제 파급효과 커…46만여명 일자리 잃어"
2018-11-07 19:00
[자료=파이터치연구원 제공]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보고서에서 카드수수료 인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라 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다"며 "즉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라 원장은 "이로 인해 기업의 총매출액은 94조6000억원 감소하고 비단순노무 노동수요와 단순노무 노동수요도 각각 39만7000명, 5만9000명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즉 연회비를 인상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면 높아진 연회비 탓에 신용카드 이용이 줄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기업의 매출액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서비스는 카드 출시 이후 3년간 의무유지 기간이 있고, 3년이 지나더라도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해 2016년 이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마케팅비용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장기적으로는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게 라 원장의 주장이다.
라 원장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빚을 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신용카드별로 지급하는 연회비가 현재는 이러한 이자 비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 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크게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데, 이는 경제 전체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면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비용을 고려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드 노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2003년 카드사태와 같이 카드 노동자를 실업자로 양산하는 구조조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는 현대카드가 2001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4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인력 감축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 전반에 구조조정 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 논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