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 공유제, 성과공유제와 다른점은?… '판매성과 공유' vs '원가절감분 분배'
2018-11-07 14:09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면서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해 협력이익 공유제를 추진한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납품단가 인하 등 수직적 하도급 구조의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디자인, 품질 혁신, 가치 창출 등을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원가 공개로 인해 추가 단가 인하 요구의 빌미가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산업구조를 수평적, 개방형 네트워크로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IT의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따라서 협력이익 공유제는 성과공유제보다 공유하는 이익 범위가 넓어 지게 된다. 이에 기업들이 부담이 커진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