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 대기업 참여가 관건
2018-11-06 18:50
[자료=중소벤처기업부]
6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대기업들이 얼마나 동참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성과공유제보다 공유 이익 범위가 넓어 기업 부담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시장 자율 강조에도 방안 법제화가 이뤄지면 대기업 입장에선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져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제도 자체를 법제화하면 기업들에는 실질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협력업체 이익이 원가에 반영됐는데 재무적 이익까지 나누라고 하면 기업 활동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20.8%에 불과하다"며 "협력이익 공유제는 결국 일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최근 서울 소재 대학의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교수들이 협력이익 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76%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