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TV '이수완의 국제레이더'입니다

이탈리아는 독일 프랑스 다음 가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3위의 경제 대국 입니다.  EU(유럽연합)의  창설 멤버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에는 EU에 적대적인 포퓰리즘 (대중인기영합주의)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제사회는 이탈리아의 EU와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5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예정된 가운데, 이탈리아까지 EU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경우 유럽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지난 달 이탈리아 신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거부했습니다. EU가 회원국 예산에 퇴짜를 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내년 이탈리아 예산안에 설정된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4% 입니다. 전임 정부가 설정한 목표인 0.8%를 3배 웃도는 수치입니다. 재정 적자 규모가 원래보다 늘어난 것은 포퓰리즘 성향의 오성운동과 동맹 연립정부가 복지정책 예산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에 월 780유로 (약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연금수령 연령도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현재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다가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규모 까지 확대되면 공공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을 EU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공공 부채는 이미 GDP의 130%로 그리스를 제외하고 EU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탈리아는 오는 13일까지 EU에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는 예산안 고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탈리아의 예산안 수정안 제출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오스트리아 공영방송 ORF 인터뷰에서 유로화 포기는 이탈리아에 자살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그럴 위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와 EU의 예산안 갈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이탈리아 기업들의 자본조달 부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탈리아의 시중 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적자 증대를 통한 성장률 상승 효과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