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유류세 15% 인하…내년 5월까지
2018-11-05 19:25
내일부터 유류세 15% 인하…휘발유는 1ℓ당 123원 인하효과 기대
유류세 15% 인하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정유사 직영주유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일(6일)부터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지난달 24일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한 뒤 체감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부의 첫 정책시행인 셈이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46회 국무회의를 열고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류세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3월 이후 10여년만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인하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효하다.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와 달리,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는 기대감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10년 전 유류세 인하시기처럼 반짝 인하효과만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