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이번 정기국회에 경제민주화 성패 달려…법안 통과 주력”
2018-11-04 16:20
제7차 고위 당정청 협의서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성패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정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개혁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 태스크포스(TF) 가동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 발언에서 “후반기 정기국회에서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해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룰을 만들어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정청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9·13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재정분권 법안(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 △아동수당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근 경제·사회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예산 확대 재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정부는 각 부처별로 주요 쟁점 및 예산 사업에 대해 국회의 설득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정분권대책, 유류세 인하,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제도와 정책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들이 추가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