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가까스로 출범…공수처·검경수사권 '첩첩산중'
2018-11-01 19:04
박영선 "활동시한 두 달 남아…내실 있는 진행 필요"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입법을 추진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안이 통과된 지 석달 만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여야 견해차가 여전히 상당해서 앞으로의 여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블랙리스트 등의 사건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며 "특위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숙원이었던 사법개혁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만큼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사안별 반대나 유보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법원 개혁에 대해서도 정당별 입장 역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활동 기간이 올해 말(12월 31일)인 만큼 구체적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20대 전반기 국회 때에도 사개특위를 구성, 공수처 설치 등을 논의했으나 평행선만 달린 끝에 해산했다. 지난 18대, 19대 국회도 사개특위를 줄줄이 구성했으나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내지 못했다.
박 위원장은 "사개특위의 실제 활동 기간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정기국회 일정과 겹쳐 있어 무엇보다 내실 있는 진행이 필요하다"며 "역지사지 자세로 상호경청하고 존중하며 설득과 타협을 통해 이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오는 8일 대법원과 법무부, 9일에는 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산하 소위원회로는 법원·법조개혁소위와 검찰·경찰개혁소위를 각각 두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블랙리스트 등의 사건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며 "특위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숙원이었던 사법개혁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만큼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사안별 반대나 유보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법원 개혁에 대해서도 정당별 입장 역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활동 기간이 올해 말(12월 31일)인 만큼 구체적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20대 전반기 국회 때에도 사개특위를 구성, 공수처 설치 등을 논의했으나 평행선만 달린 끝에 해산했다. 지난 18대, 19대 국회도 사개특위를 줄줄이 구성했으나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내지 못했다.
박 위원장은 "사개특위의 실제 활동 기간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정기국회 일정과 겹쳐 있어 무엇보다 내실 있는 진행이 필요하다"며 "역지사지 자세로 상호경청하고 존중하며 설득과 타협을 통해 이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오는 8일 대법원과 법무부, 9일에는 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산하 소위원회로는 법원·법조개혁소위와 검찰·경찰개혁소위를 각각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