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면 죽는다…북한 비자금 관리 방코델타아시아 2005년 파산
2018-10-31 15:58
방코델타아시아[사진=위키피디아]
미국이 다음 달 초 국내 시중은행 한 곳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할 수 있다는 소문이 금융가 안팎에서 빠르게 퍼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풍문을 일축하며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증권시장 관계자를 중심으로 퍼졌던 미국의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풍문 유포 과정을 즉각 조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관련 내용을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국가와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수출입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달러 환전·송금을 하려면 국제 금융 결제 시스템을 통해야 하고 미국 은행을 거쳐야만 한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적용했던 대표적인 대상은 이란이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6월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조치로 당시 ABN암로, ING, 바클레이,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각각 1억 달러가 넘는 손해를 입었다.
결국 이란은 원유 수출이 절반으로 급감했고 결국 2015년 미국과 핵 협상을 타결했다.
또 미국은 지난 2005년 마카오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이 북한의 자금 세탁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했다. BDA는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거래까지 끊기면서 결국 파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