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5일 사립유치원의 비리, 부정을 막기 위해 당·정이 발표한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현재 18% 수준인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비율을 2022년 하반기엔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와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 시설 증·개축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치원 신·증설 가능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한다.

또 2019학년도 공영형 유치원 10개원을 운영하고 매입형 유치원은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의 급식·건강·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도 내년까지 시범 운영한 후 2020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정부의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도 모든 사립유치원이 참여하도록 행정·재정 조치를 연계한다.

유치원 감시·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5년 주기의 상시감사체계와 '유치원 감사 전담팀'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유치원 감사 결과도 매년 실명으로 공개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특별대책으로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균형있는 발전과 상생이 이뤄지도록 무거운 책임과 사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