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시민 눈높이에서 개혁 추진해 나가겠다"

2018-10-26 16:07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사진=안양시 제공]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2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과 관련, '이번 수상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펼친 결과 5200여건의 과제가 접수된 가운데 전문가, 국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6건의 우수상, 20건의 장려상이 선정됐다.

여기서 시는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로 민간취약 시설 응급복구'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행법상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 등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에 한정해 사용토록 규정돼 있지만 개인 소유 재난위험시설물에 긴급한 재난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 확대를 건의했다.

시는 이번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총 102건의 과제를 응모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확대 제안 아이디어도 중앙부처의 법 개정 수용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