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시민 눈높이에서 개혁 추진해 나가겠다"
2018-10-26 16:07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2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과 관련, '이번 수상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펼친 결과 5200여건의 과제가 접수된 가운데 전문가, 국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6건의 우수상, 20건의 장려상이 선정됐다.
현행법상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 등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에 한정해 사용토록 규정돼 있지만 개인 소유 재난위험시설물에 긴급한 재난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 확대를 건의했다.
시는 이번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총 102건의 과제를 응모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확대 제안 아이디어도 중앙부처의 법 개정 수용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