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오늘 국감 최대 이슈는…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2018-10-18 10:18

Q. 어제 하루 쉰 국정감사가 오늘 재개됩니다. 오늘의 이슈는 어떤게 있나요?

A. 하루 준비 기간을 가졌던 만큼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정부와 서울시, 민주노총까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논란이군요.

A. 예. 최근 한국당은 국회의원이 아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지난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요. 이중 108명이 서울교통공사에 가족이 있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Q.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까지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는 것이네요.

A. 네. 그렇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인 유민봉 의원이 제기한 문제인데요. 김 비대위원장 뿐만 아니라 김용태 사무총장 등이 나서 당 차원에서 강력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드루킹 사건 당시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와 이를 방어하려는 여당 의원들의 대치가 예상됩니다.

Q. 다른 상임위는 어떤 가요?

A. 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합니다. 경제·재정 정책에 대한 감사가 주된 목적인 만큼,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오늘 국방위원회는 육군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던데요. 여기에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A. 오늘 국방위원회는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대해 국감을 실시합니다. 한국당에선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수도권 방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와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다른 상임위도 소개해주시죠.

A.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합니다. 탈원전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이구요.

이외에도 방송문화진흥회나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등 다양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