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신용평가기관인 R&I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당초 A+에서 AA-로 한 등급 상향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가 견조한 흐름세를 찾아가는 동시에 한반도 내 긴장 완화로 잠재적 재정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R&I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2006년 4월 이후 최초인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R&I는 우리나라 경제가 견조하다(stays solid)고 평가했다. 소비 증가가 투자 둔화를 상쇄하며, 올해 2% 후반대 성장을 전망했다.

미․중 무역마찰 심화에 따른 수출 영향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소득분배 형평성에 주안점을 둔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경기가 현 상태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됐다.

R&I는 정부 정책에 대해 노동시장 관련 정책에 다소 우려가 있으나, 중소기업 지원과 혁신을 강조하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득주도 성장 효과에 관심이 주목된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 부문이 건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계부채 비율이 여타국에 비해 높은 편이고, 이를 낮추는 것은 장기 도전요인이 될 예정이지만, 부동산 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 비율이 매우 낮고 은행의 신용위험 관리가 적절히 이뤄져 당국의 규제 및 감독으로 시스템 위험이 낮다는 게 R&I의 평가다.

재정부문에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 규율에 대한 중대한 변화는 예상되지 않으며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 특별한 우려가 없다는 게 R&I의 예측이다.

R&I는 대외부문에 대해 2011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따른 대외순자산(NIIP) 변화에 주목했다.

직접투자와 기타투자의 순투자 전환에 힘입어 2014년 하반기 대외순자산국으로 전환됐으며 민간부문의 대외자산 축적이 전반적인 자본 조달·투자 구조를 보다 균형있게 만든 것으로 평가됐다.

R&I는 이번 신용평가시 북한 관련 우리 정부의 잠재적 재정 부담을 고려했으며, 최근 한반도내 긴장 완화로 이러한 위험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