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령 반대…실질적 보호법 필요”
2018-10-16 17:02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명실공히 소상공인 보호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돼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연합회는 “특별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보호‧육성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목적대로 법을 실현하려면 특별법 시행령이 ‘소상공인 보호업종’을 엄밀히 규정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업종이 지속되기만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만 한시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