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2018-10-15 09:44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이행해야
아산시청사 전경 모습.[사진=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부여했다.
시는 지난 9월 27일까지 접수한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에 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및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기준에 의거 해당농가에 대한 적법화를 이행해야 한다.
접수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총 426건으로 허가담당관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운영결과 접수율 100%를 달성했으며 적법화 대상 497농가 중 71건은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상황이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반드시 해당 이행기간 내 적법화(건축허가 등)를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적법화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폐쇄명령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허가담당관은 “앞으로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방문 컨설팅을 하겠으며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가 기간 내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해당 축산 농가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