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한방’ 없는 한국당…국감 곳곳 소모적 논란만
2018-10-14 18:10
한국, 이슈 선점 실패…원내 지도부 전략 부재 고스란히 드러나
민주, 비리유치원 공개·MB정부 살인범 사면 문제 제기 등 선전
민주, 비리유치원 공개·MB정부 살인범 사면 문제 제기 등 선전
“정말 한심하다. 야당의 전투력이 이렇게 없을 수 있느냐.”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한탄이다. ‘야당의 무대’라는 국정감사가 15일로 2주차에 접어들지만 곳곳에서 소모적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자조적인 발언이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의 방향을 ‘경제 살리기, 나라 지키기’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타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를 질타하는 동시에 남북문제의 허점을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국감 첫날이었던 지난 10일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감에 어린 벵갈 고양이를 데려왔다. 지난달 18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전에 있는 한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퓨마는 고양잇과 동물 중에서도 가장 온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육사나 관람객을 살상하거나 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열린 우리 밖으로 나간 것일 뿐이다. 마취총을 쏴도 안 죽으니까 사살을 했다. 불쌍하지 않으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NSC 회의 소집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되레 동물학대 논란만 커졌다. 퓨마와 전혀 관계도 없는 벵갈고양이를 데려와 겁에 질리게 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같은 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로 외교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강 장관은 “말이 앞서나갔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장관의 실책성 발언은 벵갈고양이에 묻혀 이슈화되지 못했다. ‘벵갈 고양이’·‘김진태’만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한 야권 인사는 “정작 중요한 것은 이슈화하지 못하고, 애꿎은 동물학대 논란만 불러일으켰다”면서 “김 의원 본인으로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당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 ‘한 방’은 없는 것 같다”며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섬세하게 펼쳐내지도 못하면서 침소봉대 수준의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혹평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오히려 선전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실태를 공개했다. 2013~2018년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수·적발 건수·금액, 2014~2018년 감사결과 보고서와 감사결과 목록 등이다.
박 의원은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는 유치원 교비로 성인용품과 명품 가방을 사고, 원장의 외제차를 수리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생활 특히 육아와 직결된 비리에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리 유치원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100여건 이상 등록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 대한 역공도 가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살인범 320명 특별사면 문제를 제기했다. 집권 2년 차였던 지난 2009년 광복절 살인범 320명을 특별사면했는데, 당시 정부는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라고 강조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숫자는 정확하다”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살인범이 한꺼번에 사면될 수 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