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휴수당 폐지 추진
2018-10-10 14:25
경영부담·임금 양극화···주휴일 무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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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아랫줄 가운데)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수연 기자]
중소기업계가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동현안 제도 개선 과제에 관한 중소기업계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주휴일 무급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방안,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등 노동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 때문에 기업들은 추가 인건비 20%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까지 더해져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휴수당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 수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의 법 준수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지급해야 할 최저 시급은 이미 1만원을 넘는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중소 생산현장의 구조적 장시간 근로 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규모·지역·연령별 차등 적용,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등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