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
“미국 펜타곤이 작정하고 미·중 관계를 찢어놓으려 한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최근 미국 국방부가 중국이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데 대해 중국 관영언론이 발끈했다.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잇달아 중국의 미국 중간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중국을 겨냥한 비판을 늘어놓은 데 이어 미국 국방부까지 나서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美 국방부 보고서 "中 중대위협" 경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7일 사평에서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미·중간 상호 의심과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미국 사회에 중국이 '전략적 맞수'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미국 정치엘리트가 주도하는 미·중 관계를 망가뜨리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진단했다.

사평은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 보고서는 앞서 펜스 부통령의 연설보다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만,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핵심부서가 미·중 관계 악화에 대한 실질적 준비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중국은 이를 고도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담담하게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는 앞서 5일(현지시각) 공개한 14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국가안보 관점에서 미국의 제조업 및 군수, 방위산업 분야의 위험성, 취약점 등을 중점 분석하고, 중국이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이 전 세계 군수물자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게 미국 방위산업의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첨단방위 장비 제조에 쓰이는 희토류 금속 채굴과 같은 핵심 분야를 중국이 점령하고 있고, 탄약·미사일에 쓰이는 특수화학제품 분야에서도 중국이 유일한 공급자인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러한 공급이 돌연 중단되면 미국 국방부의 미사일, 위성, 우주선 발사, 기타 다른 방위 제조 프로그램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 양국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간주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인 셈이다.

◆ 미국의 중국 '경제적 고립' 노림수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시키려는 노력도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5일(현지시각)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로스 장관은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 무역 파트너 협력을 통해 중국에 압박을 넣을 것"이라며 "새로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앞으로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협정에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7일 홍콩 명보(明報)가 보도했다. 

독소조항이란 협정에 참여한 국가가 `비시장경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다른 국가들이 이 협정에서 탈퇴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시장경제'란 사실상 중국을 포함한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한국, 호주 등에선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미국, EU, 일본 등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탓이다. 

미국은 새로 체결한 USMCA에 독소조항을 넣음으로써 캐나다·멕시코가 중국과 FTA 체결을 희망할 경우 사실상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미국이 EU, 일본 등과도 비슷한 내용의 합의를 추진하면 이는 FTA 시장에서 중국을 `원천봉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 美 '중국때리기'에 中 인민일보 "현명하지 않은 날조술" 맹비난
최근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은 잇달아 공개석상에서 중국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등 중국 날 선 비판을 해왔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각) 연설에서 중국을 겨냥해 내정간섭, 대만, 남중국해,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6일 종성(鐘聲) 칼럼에서 "현명하지 않은 날조술"이라고 비판했다

칼럼은 중국의 미국 중간선거 개입설, 중국의 대미 사이버 공격설, 중국의 지재권 침해설, 중국의 대만 외교고립설, 남중국해 군사화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흑백이 전도된 황당무계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언론이 러시아 선거 개입설에 '물타기'하고, 중간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또 사평은 미국 내에는 '선거조급증'과 함께 '심각한 '중국 조급증'이 생겨났다며 이것이 미·중관계를 격랑의 파도 속으로 밀어넣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국경절 연휴에도 불구, 펜스 부통령의 연설에 대해 5~6일 두 차례에 걸쳐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